부활님의 이글루

좌-우를 논할때가 아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워야 할 때

빨간색 팬티를 입은 A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명동에 나갔다. 파란색 팬티를 입은 B씨는 연인과 명동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모두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주변에서는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의 촛불 시위가 있었다. 경찰은 명동 거리를 걷고 있던 A씨와 B씨, 두 사람 모두를 연행했다.

여기서 질문. 왜 경찰은 두 사람을 붙잡았을까? 두 사람의 같은 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가? 정답은 의외로 쉽다. 두 사람 모두 노란색 옷을 입고 있었기에 붙잡혔다는 것이 같은 점, 속옷의 색깔이 다르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뻔 한 질문에 뻔 한 답. 그러나 빨간 팬티, 파란 팬티 이야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단적으로 드러낸 예이다.

당신이 빨간 팬티를 입었든 파란 팬티를 입었든, 좌파든 우파든, 있는 놈이든 없는 놈이든 언제든지 국가 권력에 의해 자유가 억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잡힌 이후 좌-우에 따라 있고-없음에 따라 법의 처분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물론 이 역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위배되지만 현재 법질서가 무너진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내가 누구든지 국가 권력의 희생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대한민국을 돌아보면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민주주의의 기본권이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촛불만 들었을 뿐인데, 시위대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다. 경찰이 막은 지하철 역을 빠져나가려는 행동은 되레 경찰의 곤봉 세례를 부른다. 애-어른도, 남-녀도, 좌-우도 없다. 국가 권력이 마음대로 정해놓은 통제선을 벗어나면 권력으로부터 린치를 받거나 철창행이다.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통제받고 있는데 언론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는 말 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좌-우로 나뉘어 싸우고 있다. 좌-우를 가르고 갈등을 부채질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피로감을 높여 정치에 대한 무관심만 커질 뿐이다. 사회 갈등과 정치 무관심은 이 틈을 이용해 정권의 재창출 하려는 정권의 추악한 노림수다.

정신 차리자. 지금 좌-우를 논하는 것은 사치에 불과하다.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 민주주의의 토대가 붕괴되고 있다. 지금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논할 때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추악한 국가 권력과 싸울 때다.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 인권위 성명 -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관해서 by 보노
• ‘PD수첩’ 촛불 강경진압에 시청자 경악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없다?” by 탐라인
•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전문 by 행인1
• "그 때 그 사람"과 대한민국 헌법 by 얼음칼
• 심의 민주주의 by sixtyone